법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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